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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예방기술지도

재해예방기술지도의 목적
건설공사현장의 주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,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.

건설공사현장 및 기타 관련된 현장의 안전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음으로써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최우선 목적인

“안전사고 예방”에 그 목적을 두고있다.



재해예방기술도 대상 사업장의 법적근거
※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, 같은법 시행령 제59조, 제60조 및 [별표18]에 의해
착공신고시 관공서에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·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(이하 "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"이라 한다)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· 동법 시행령 제59조(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)

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
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

· 동법 시행령 제60조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)

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, 지도대상 분야, 지도의 수행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.




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금액 및 방문횟수
건축공사 : 1억원 이상 ~ 120억원 이하 ll 토목공사 : 1억원 이상 ~ 150억원 이하



재해예방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필요서류

· 도급계약서 갑지 (개인공사/직영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)


· 공사비 원가계산서


· 사업자 등록증 사본


· 산재(고용)보험 가입증명원(☞ 사업개시번호라고도 하며 11자리로 숫자)


※ 직영공사인 경우 필요한 정보

- 공사명 / 공사금액(부가세포함) / 공사기간 / 공사현장 주소 / 사업주(발주자) / 현장소장(대리인) 성함 및 연락처 등.




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공사

·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

- 발주처에서 기술지도를 요구할 경우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해야함

·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(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)에서 이루어지는 공사


·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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